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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명칭 잘못썼다 징역형”…과도한 경제형벌 손본다
  • 김사묵 기자
  • 등록 2023-03-02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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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면 유용한 정책정보<44>]-경제형벌 개선
  • 과도한 형벌, 민간 경제활동 제약…낙인효과·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초래
  • 생활밀착형·사문화된 규정 등 46개 개선, 형량 낮추고 형벌 대신 행정 제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던 과도한 경제형벌이 완화된다.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거나 범죄 중대성은 낮은 데 비해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이 개선된다. ⓒ루트노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던 과도한 경제형벌이 완화된다.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거나 범죄 중대성은 낮은 데 비해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이 개선된다. 형량을 낮추거나 시정조치 후 행정제재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보호법익이 큰 규정은 형행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경제형벌 232개 규정에 대해 법리·정책적 검토를 거쳐 총 108개 규정이 개선됐다. 


경제 형벌규정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하고, 21개는 형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부문별로는 국민·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이 개선된다. 


생활밀착형 규정의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만한 규정이 여럿 포함됐다. 그간 음식점 사장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 한 달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론 양형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조리사가 아닌데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했을 땐 기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론 징역형은 제외하고 벌금 300만원 이하로 형벌이 완화된다. 5년 간 입건수가 1000건 이상인 법률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경우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가 거래에 관한 장부를 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가 남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이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서류보관, 신고, 보고 등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징역, 벌금 등 형벌에 처해져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어려움,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조달참여 불이익, 취업·영업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전자어음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지목된다. 


그간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젠 과태료 5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벌금형 전과 대신 행정제재로 완화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기업투자 활력제고 잰걸음…규제·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 해소


민생경제뿐 아니라 기업투자에서도 활력을 복돋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이다. [사진=뉴시스]

민생경제뿐 아니라 기업투자에서도 활력을 복돋기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이다. 총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점치고 있다. 


먼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등관련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를 개선한다.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고자 했으나, 일선 허가기관(관할 소방서)과 1차 협의 결과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시공하면 시간과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이 무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당초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정성 평가 일정이 마감됐지만 시급성을 감안해 추가 평가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덕분에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충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관련 산업분야 수출 및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건의 경우 신규 부두시설이 필요했는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어려웠다. 항만법에선 항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2025년이나 돼야 설치가 가능해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추진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규 부두시설 반영및인접항로 삭제 등 항만기본계획을 적기에 수시 변경하도록 했다.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산업부에선 20일 이었던 법정 검토기간을 7일로 당겨 신속하게 승인했다. 이를 통해 선박용 천연가스 인프라를 구축했고, 청정연료 사용이 늘어났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경제단체 및 주요 협회·단체와의 간담회, 장·차관 기업 현장 방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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